주 정부 개혁의 절호의 기회 우리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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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에게는, 무대 위의 연기가 또 다른 환멸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다.

새로운 주지사가 세크라멘토에서 직무를 보기 시작하면서 가주의 직면한 막대한 예산 부족은 향후 18개월간 25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한다. 예전과 다름없이 주지사의 예산안은 논란의 대상이다.


예상되는 수십억 달러의 예산 삭감의 삭풍은 다시 한번 장안의 화재거리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중 주 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낮은것 같다.


주 정부의 심각한 예산 부족을 대면하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말하기는 모순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협력하여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고 다시 한번 살기좋은 가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주는 한 세기전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히람 존슨(Hiram Johnson)이 주장했던 진보주의 시대를 위한 개혁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그 때 당시 유권자들이 철도계 거물들에게 군림받는 정부에 환멸을 느끼면서 시작된 진보주의 개혁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가주민들이 일련의 개혁을 지지하여 정부를 개선하고 또한 시민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캘리포니아가 발전했음을 피부로 느낀다. 강력했던 진보주의 시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의 개혁에 대한 긴박함은 매일 커져만 가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개혁을 위한 준비가 되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학교에서 실력발휘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좌절한 부모들에서부터 주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걱정하는 사업가들까지, 유권자들은 현 상태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고 있다.


지난 선거는 경제 불황에 직면하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원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비효율적인 정부 구조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공약으로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그의 새로운 예산개혁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정부의 의원들도 협력하여 개혁할 준비가 된것으로 보인다.


주 정부 외에도 조직적이고 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은 유권자들의 개혁을 향한 목소리에 가속을 가하고 있다.


개혁 의식을 가진 'Think Long Committee for California의 Nicolas Berggruen'은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세제 정책을 비롯하여 이미 착수된 정책등의 개혁을 위한 최선의 아이디어 등을 지지하고 있으며 벌써 수도에는 개혁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반가운 소식은 캘리포니아 얼라이언스 같은 풀뿌리 운동 단체가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이다. 20여개의 지역별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얼라이언스는 정부의 통치 방식과 사회 정의관련 이슈인 국가 세제 개혁과 같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선거까지의 몇 달간 동맹 단체들은 17만 5천 명의 투표자들이 주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공무를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5개의 재단이 협력하여 개혁에 대한 확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엔도우먼트, 얼바인, 월터 하스 주니어 펀드, 휴렛 그리고 얼바인 팩커드재단은, 2008년 이들 재단에 의해 창립된 광범위한 초당파 그룹이며, 주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명목으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포워드(California Forward)에 최근 총1,550만 달러를 향후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 포워드는 현재 주 전체 규모의 대화 창구인 '스피크 업 캘리포니아'를 개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주 전역의 사회 지도자들과 사업체, 비영리 지지자들을 포함한 선출된 정부 관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아이디어를 나누는 창구가 될것이다.


가주민은 이러한 대화 창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주지사를 비롯한 'Think Long Committee'의 자문위원들과 같은 영향력있는 지도자들과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앞장서서 보다 나은 삶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여 주 정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기를 바란다. 대화 창구는 이미 열려있으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히람 존슨과 개혁운동가들이 100년 전 이루었던 개혁을 지금 우리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