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법 시행 1년, 10만 가주민 혜택 받아

의료개혁법 시행 1년, 10만 가주민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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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연방 의료개혁법의 합헌성에 대한 20여 개 주의 법정 공방과 공화당의 이의 제기 및 철폐 위협 속에서 의료개혁 1주년을 맞았다.

많은 의료개혁법안이 2014년까지 효력을 발효되지는 않지만, 가주의 헬스케어 소비자연합인 헬스 엑세스(Health Access)의 대표인 앤쏘니 롸이트(Anthony Wright)에 의하면 이미 시행된 의료개혁법안을 통해 " 수십만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고 한다.

롸이트씨에 따르면 "의료개혁법이 제정된 후 대략 10만 명의 가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의료개혁법이 제정된지 1주년을 맞으며, 현 캘리포니아의 의료개혁 상황을 논의하는 전화 컨퍼런스를 통해 롸이트씨는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와 저렴한 보험료가 가장 큰 혁신이라고 말했다.

가주는 의료개혁법의 실행에 있어서 헬스케어 해택 중,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본인에게 맞는 의료보험 회사를 온라인에서 구입 가능하며, 연방 빈곤수준의 400%, 즉 개인이 연봉 10,830 달러, 4인 가족 기준 22,050 달러인 경우에는 2014년 시행되는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구입시 보조를 받게 된다.

가주아태계헬스 네트워크(CPEHN))의 대표인 엘렌 우(Ellen Wu)는 이 조항은 소수계 커뮤니티에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엘렌 우에 따르면 230만 가주민들이 건강보험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보조 혜택을 받게될 가족들의 65%가 유색인종에 속하고, 32%의 성인이 영어 구사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건강개혁안이 건강의 평등화," 라며 CPEHN의 대표는 두 개의 추진 중인 법안 중, 이사진들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가주의 다민족들을 대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위한 라틴계 연합’(Latino Coalition for a Healthy California)의 주 정책 분석가인 챠드 실바(Chad Silva)에 따르면, 의료개혁법은 가주의 약 820만 명의 비보험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58퍼센트는 라틴계라고 한다.
 
가주 블랙 헬스 네트워크(California Black Health Network)의 대표인 다셀 해리스(B. Darcel Harris)는 비록 가주민의 6%, 약 220만 명의 아프리칸-어메리칸 인구는 다른 인종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의 건강 불균형을 보인다고 한다.
 
다셀 해리스는 의료개혁법은 질적인 헬스케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부적합한 조건들에 맞서 의료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주 의원들은 의료개혁법 시행을 위한 12개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해 몇 개의 법안은 이미 도입되었다. 빌 모닝(Bill Monning), 디 카멜(D-Carmel)의원이 발의한 주 법안 1083은 스몰비지니스 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익단체(CPIRG)의 마이크 루소(Mike Russo)는 지난 몇 년간 소기업들은 의료보험료가 급등하는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았다고 지적했다.

가주민이 받게될 건강개혁 보험 혜택:

- 200만 가주민은 새로운 메디칼의 혜택을 받게 되며,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
- 새로운 건강개혁법은 병이 걸렸을 때 보험사가 보험 혜택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0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 새로운 건강개혁법은 평생 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0년 9월 23일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과 직장인들이 받는 혜택:

- 25명 이하의 정규 직원들에게 대략 연봉 $5만 달러 또는 이하의 급여를 지불하는 스몰 비지니스 업체는 최대 35%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비영리단체는 25%)
- 2014년 1월 부터 시작되는 건강 혜택 프로그램의 일환인 익스체인지가 시행되면 최대 세금 크레딧이 50% 까지 증가할 것이다. 단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유효하다.
- 평균 급여 2천 5백 달러 또는 이하를 받는 직원이 10명 이하인 스몰 비즈니스 업체는 최대의 크레딧 혜택을 받게된다.
- 임시 재보험(re-insurance)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55-65세의 은퇴직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비싼 의료 청구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 조항은 2010년 6월 22일 시행되었다.)
- 보험사는 기존의 병력에 기준하여 보험 혜택 제공 거부 행사를 할 수 없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직원이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묶여있는 상황을 면하게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받는 혜택:

- 가주의 20만 명의 청소년들은 26세가 될 때 까지 부모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혜택)
- 어린이 전용 정책 제공을 거부하는 보험사는 벌책을 받게 된다. 민주당 의원 마이크 휴어에 의해 도입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5년 간 보험사들이 새로운 제품 판매 거부를 금하고 있다. 올 1월에 시행된 휴어의원의 법안은 또한 기존 병력의 어린이 환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노인들이 받는 혜택:

-메디케어 파트 D, 약제비 본인 부담 법인 "도넛 홀"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약 비용이 2,0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약제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의료개혁법으로 인해 도넛홀 내의 메디케어 환자들이 올 1월 부터 처방약 구입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며, 2020년 까지 해마다 점진적으로 도넛홀의 폭이 줄어들어 약값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메디칼 프로그램의 혜택:
- 연방 기금은 메디칼에 포함된 장기케어 서비스에도 제공될 것이다.
- 연방 기금은 또한 홈 헬스케어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 자녀가 없는 성인 또한 메디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2014년 실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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