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공립 학교 엄청난 교육예산 삭감 우려

K-12 공립 학교 엄청난 교육예산 삭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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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여파로 캘리포니아 K-12 공립학교에 대한 주 지원금 70억 달러가 삭감되었다. 주정부는 2007-2008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학생 당 $1,000 달러 꼴로 교육 예산금이 지불된다.

재정 및 정책 문제 모니터링 그룹인 캘리포니아 버젯 프로젝트의 정책분석가인 조나단 카프란은, “학교 운영 예산의 주된 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교육관련 주민발의안 98의 지원금이 대폭 감소하였다.” 고 한다.

카프란 정책분석가에 따르면 현재 교육 예산금 지원 수준은 1989-90년대의 20년 전 수준과 유사하다고 한다.

발의안 98은 1988년에 제정된 교실 수업 개선 및 책임안으로 K-12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에 주정부는 최소한의 학교 운영 예산을 보장하며, 학교의 가장 큰 재원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이 법안은 매 년 많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 왔으나 불경기 시작 이후 K-12 지원금이 2007-2008년 503억 달러에서 2008-2009년도엔 430억 달러로 급감했다.

학생 당 6퍼센트 감소 추정

지역 교육구는 주 예산 삭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 집행연기된 비용이나 내년 회계연도의 미납된 프로그램 등의 비용을 일회적 연방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8-09년 주정부는 예산 집행연기 달러에 의존해 왔으며, 예산 조정을 위해 30억 달러를 내년 회계연도 지불하기로 했다. 2011-2012년 주정부는 K-12 예산 지원금 95억 달러 지불을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분석 오피스 (LAO)의 K-12 교육 디렉터인 제니퍼 쿤은, “ 지역 교육구는 배당된 연방 지원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등이 앞서 언급된 금액 만큼 감소되지는 않은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집행연기 금액과 연방지원금, 질높은 교육 투자안 (QEIA) 및 주정부 지원금 등을 종합한 결과 학생 당 $500달러의 지원금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분석 오피스의 쿤 디렉터는 2007-2008년 프로그램 기준 대비, 2011-2012 회계연도 지원금 학생 당 6퍼센트 감소되었다고 한다. 이는 학급 사이즈 증가와 줄어든 등교일 수 및 교사 휴무일 증가를 통해 볼 수 있다.

회계연도 중간 예산 위험 우려


어제 제리브라운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주내 각 K-12 공립교육구는 일반 지원금 7,960만 달러가 삭감될 것이며, 무료 스쿨버스 프로그램 지원금 총 2억 480만 달러가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올 회계연도 중간 예산 삭감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심각하지 않지만, 교육관련 예산안은 아직 불확정하다. 예산 적자는 2012-2013년 13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2년 선거에 유권자들이 세입관련 안을 통과 시킨다면 어느 정도의 적자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쿤 디렉터는 만약 예산 적자를 막지 못한다면 130억에 관한 적자는 대부분 예산 삭감으로 충당되며, 교육관련 예산 삭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