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의료 프로그램 기존 병력 보유 환자에게 희소식

캘리포니아 의료 프로그램 기존 병력 보유 환자에게 희소식

Story tools

A A AResize

Print

 
English

 By 비지 순다람(Viji Sundaram)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개이브 챠베즈는 일년이 넘게 의료 보험이 없이 투병을 하고 있으며, 사는게 한마디로 끔직하다고 한다.

알라미다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아빠인 챠베즈(39세)는, “어떤 사람도 보험없이 사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챠베즈씨의 담당 의사는 질병과 싸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었지만 혈액검사나 다른 중요한 검사를 중도에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직장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직장도 잃고 당연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 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직장에서는 의료보험 명목으로 한달에 $200 달러만 지급되었다.

챠베즈씨는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로 지목되어 가장 싼 의료보험이 매월 $1,000 달러 이며 이를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았으므로 700만 캘리포니아 무보험자 중 한 명이 되었다.

PCIP 프로그램은 2014년 건강개혁 법안의 다리 역할

지난 8월 캘리포니아는 기존 병력 보험 플랜 (PCIP)을 소개하였으며, PCIP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시민이 기존 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 이상 무보험 상태인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플랜이다.

건강보험 개혁 법안 (ACA)의 주요 항목들이 아직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 개혁이 전격 실시되는 2014에 문제가 없도록 의회는 관련 항목들이 신속히 효력을 발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PCIP는 미 의회가 2014년 건강보험 개혁안이 실시 되기 전 일부 기존 병력을 지닌 환자들이 민간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혜택 거부를 막도록 하는 임시 조치이다.

미 보건 복지부는 PCIP 프로그램에 50억 달러를 지원하며, 캘리포니아는 프로그램 지원금 7억 6천 1백만 달러를 지원 받는다. 프로그램의 일부는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PCIP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 보험회사의 보험 혜택 거부 자료를 환자에게 요구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했지만, 이제는 환자가 담당 의사로 부터 지난 해의 병력이 기록된 레터를 제시하면 된다.

의회 예산국(CBO)은 2013년 까지 20만 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현재까지 오직 3만 8천명이 가입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PCIP 프로그램의 낮은 가입률

캘리포니아의 PCIP 프로그램의 낮은 가입률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에 맞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엔도우먼트(TCE)는 650만 명이 프로그램 가입 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기타 의료기관은 20만-40만 명으로 엇갈린 추정을 표명하고 있다.

위험 의료 보험관리 위원회(MRMIB)의 지니 이사지안에 따르면 주 정부의 PCIP 관계자들은 심각한 병력 소지 환자들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 하지 않으며, 민간보험에서 저렴한 PCIP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때 환자가 6개월 이상 무보험 환자여야 하는것을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5,837명으로 미국 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11,250 명을 목표로 하는 위험 의료 보험관리 위원회(MRMIB)의 프로그램 가입 인원수에는 못미치는 수치이다.

지니 이사지안 메니저는 그녀의 의료업체에서 개인에게 지불되는 의료보험 비용이 월 평균 $3,100 달러로 예상 보다 세 배 이상 높으며, 일부 환자들은 심한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PCIP의 가입자의 통계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백인이며, 나머지 8.4 %는 아태계, 라틴계 7.8 %, 2.3 % 아프리칸 어메리칸 그리고 0.6 % 아메리칸 인디언이며 그 외는 소수계 인종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8월, MRMIB는 보험료를 18 % 인하시켰으며, 이는 올해들어 두 번째 인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유도한 방안이다. 연간 본인 부담 비용이 2,500 달러를 넘지 않으며, 1,500 달러 의료 공제 및 500 달러 브랜드 약품 공제를 포함한다.

일부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의료보험 비용이 시장가 보다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아직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고 본다.

비영리 헬스케어 옹호그룹인 헬스 엑세스(Health Access)의 대표 안토니 라이트는, “매 월 소득의 200 달러를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소비” 라고 지적했다.

소수계 아직도 프로그램 인지도 희박

특히 소수계의 낮은 MRMIB 등록 수치는 프로그램관련 홍보와 비례한다고 본다. 특히 건강보험 무보험자의 70%가 소수계이며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기존 병력을 가지고 있다.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 아태계 헬스 네트워크와 MRMIB 이사회의 멤버인 엘렌 우 대표에 의하면 “소수계 아웃리치에 대해 문제가 이사회 회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MRMIB는 강력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와 스페인어로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년 초에는 PCIP 프로그램 정보를 스페인어로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게 된다고 한다.

PCIP 프로그램이 다른 아시안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시지안 메니저는 PCIP 프로그램 주요 가입자가 영어 사용자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웹사이트에 등록된 가입자 수가 스페인어 사용자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가입자 수는 1%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라이트 대표는, “5,800명의 가입자 중 PCIP 프로그램은 이들의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며, 차베즈씨 같은 기존 병력 보유 환자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