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리랜드 주 건강개혁법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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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 매리랜드는 미국 상위권 부자주이며, 민주당이 대세이고, 미 건강개혁보험 시행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이다.

매리랜드 시민건강교육펀드의 수잔 슈래트먼 부대표에 따르면, 2014년 부터 무료 또는 보조 건강보험 자격에 해당되는 30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새로운 의료 보험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했다.

건강개혁보험은 연수입 $15,400 미만의 저임금 주민 (133% 연방빈곤수준) 또는 네 가족 기준 연수입 $32,000 미만의 주민은 메디캐이드의 확장된 혜택을 받게 되며, 슬하에 자녀가 없는 저임금층 성인 중 현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동안 보험이 없었거나 직장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 또한 연방 보조 혜택을 받게 되며, 매리랜드 총인구 590만 주민 중 60만-70만 명의 무보험 주민들이 수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슈래트맨 부대표는 소비자 권리 법안이 법에 포함되어 많은 주민들이 건강개혁보험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 부터 일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주 정부는 주민들이 새로운 건강보험 혜택과 수혜 방법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개혁보험법안이 통과된 2010년 3월 23일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는 어린이 보험 가입자의 기존 병증으로 인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2014년 1월 부터 성인 보험 가입자에게도 해당되며, 보험사는 또한 가입자가 질병에 걸린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사는 암 스크리닝 및 백신접종 등 예방 건강 관리 서비스에 코-페이 비용을 부과할 수 없으며, 예방서비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목록에 명시된 예방서비스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개혁법은 연방정부의 일괄적 건강보험 환불 정책인 80-20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지불하는 것 보다 월 건강보험료 80% 미만의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보험료 환불이 책정되며, 2012년 8월 부터 매리랜드 건강보험 가입자는 평균 $200-$300달러를 보험사로 부터 환불받고 있다.

매리랜드 현행 법 보다 일년 연장된 청장년층 연령 26세에 이르기 까지 부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 건강개혁법안은 연방 직원 또는 자가보험 가입자의 자녀에 한해서도 자녀 연령 26세 까지 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옹호그룹의 레이 콥 관계자는 위탁 보호시설에 살았던 청장년의 연령 26세 까지 인컴의 규제 없이 메이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부터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장년 자녀들이 부모의 보험 혜택에 의존하는 것과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위탁 보호시설을 떠난 상태에도 연령 26세에 이르기 까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개혁법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2007년도 까지 위탁 보호시설에서 살았던 26세 이하의 청장년들에 한해 올 일월 부터 메디케이드 혜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청장년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한다.

또한 레이 콥 관계자는 매리랜드는 구강보건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건강개혁법의 '주 건강 혜택' 조항의 어린이 덴탈케어에 대해 매리랜드 주민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지만 미 보건 사회복지부의 규정은 모든 헬스 플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의 보험료를 낼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리랜드의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12세 어린이가 6년 전 충치 감염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캐이스로 인해 매리랜드 주는 구강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덴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매리랜드 주는 연방 지원금 1억5천7백 달러의 지원금을 통해 여러 건강관련 IT 평가 및 정책연구 등 건강개혁법의 원활한 시설 및 운용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매리랜드의 건강혜택익스체인지(HBE) 신청일은 10월 1일이며, 익스체인지를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보험을 비교 쇼핑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익스체인지를 통해 구입 가능하며, 연방 보조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및 스몰 비지니스도 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6,600 여개의 스몰비지니스 업체 중 직원 50명 미만, 직원 연수입 5만불 미만의 업체는 보험플랜에 따라 35%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며, 2014년 부터는 50%의 크레딧을 받게 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리랜드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우 건강개혁법의 혜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의 연방지원 클리닉 및 응급실을 이용할 것이지만 합법이민자들에게는 건강개혁법의 전적인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