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유예 청소년 메디캘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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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의 불법체류 추방유예(DACA)구제를 받은 청소년들이 주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이민자들을 돕고있는 헬스케어 관계자를 비롯한 수 천명의 이민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주 정부 지원 메디캘은 연방 지원 메디캘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오바마 정부는 일부 서류 미비 신분으로 미국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 구제 조처를 했으며, 또한 국내에서 2년 간 합법 취업 가능한 워크 퍼밋을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단행했다.

구제 조치 단행 두 달 후, 연방정부는 추방유예 구제자들이 건강개혁법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비롯한 그 외의 연방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발표했다.

이민법 옹호자들은 추방유예 구제를 받은 청소년들이 합법적인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개혁법과 관련하여 다른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취급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추방유예 청소년들은 연방 건강개혁법을 통한 헬스케어 익스체인지 활용이 불가하며 연방 정부 지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전 병력으로 인한 보험 혜택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메디캘 프로그램은 연방 사회복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1996년 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연방의회의 반대로, 어린이 및 성인 새로이 합법 체류 신분을 받은 이민자들이 메디캐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부당한 법이 제정되었다.

전국 이민법센터의 탄야 브로더 시니어 변호사에 따르면 상당한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이민자들의 체류신분 및 거주 기간과 무관히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전적으로 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UCLA를 졸업한 이현규씨는 추방유예를 받았으나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넘어서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현 메디캘 자격은 20세 미만이며, 자녀가 있는 20세 이상의 추방 유예자에게 해당된다.

현재 이민국은 대략 50만 건의 추방 유예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거의 절반이 추방 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LA 이민인권연대(CHIRLA)에 따르면 이 숫자는 추방 유예 자격에 해당되는 전국 170만 드리머 중 30%에 속한다고 한다.

지난 3월을 기준, 캘리포니아의 134,167명의 신청자 중 73,104명이 추방 유예 구제를 받았다.

주 정부 지원 메디캘은 응급실 이용 및 산전관리 외에도 장기 이식 절차와 신장 투석 서비스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정기적인 외래 환자 치료나 처방약 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러한 메디캘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추방 유예 청소년들이 많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구강 점검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