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징 현황: 소수계 노인 사회 보장 혜택 저조

에이징 현황: 소수계 노인 사회 보장 혜택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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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징 현황”은 아틀랜틱 필랜트로피스의 후원으로 소수계 노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리서치 내용을 보도하는 월간 칼럼입니다.

엄청난 국가 부채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도 미국민들은 소셜서큐리티 혜택의 절감을 막고자 열띤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2년 대략 4,000만 은퇴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았으나 10명 중 한 명은 사회보장 연금 혜택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400만 노인들이 사회 보장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일이 소수계 노인이라고 한다. 미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아프리칸 어메리칸(1/6), 라티노(1/5) 및 아시아 태평양계(1/3)가 은퇴 연금 프로그램의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프리칸 어메리칸

미 블랙 에이징 법률센터의 캐린 존스 대표는, 특히 많은 아프리칸 어메리칸 노인들 중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그간 가사 노동에 종사 또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은”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존스 대표는, “많은 여성들의 자녀 분만 또는 출산 후 양육 기간 등이 사회 보장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들고 있다.

또한 아프리칸 어메리칸 남성의 높은 수감률도 사회 보장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늦은 나이에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면 적은 연금 또는 거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고 한다.

사회보장국은 일반적으로 은퇴연금 혜택을 계산시, 적어도 10년 동안 40 쿼터의 크레딧을 기본으로 하는데, 대다수 아프리칸 어메리칸들은 현금으로 임금을 받거나 세금 보고 누락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식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특히 이민자들이 사회 보장 혜택에 부적격한 사례가 높은데 이는 연령 50대 이후에 이민온 이민자들이 매우 낮은 혜택 또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히스패닉 노인 및 80% 이상의 아시안 어메리칸 노인들이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들의 대부분이 귀화 시민권자나 이민자이다.
또한 서류미비 이민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간 미국에서 일하며 세금을 낸 증빙 서류 미흡으로 아무런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조인트센터의 정치 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블랙 어메리칸 및 36%의 백인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고 싶어도 충분한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회 보장 시스템 보완시 아프리칸 어메리칸을 포함한 소수민 등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직면한 은퇴연금 장벽

아시안 은퇴자들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시안 이민자들은 미 은퇴자들이 받는 연금 보다 연간 2천불 정도가 낮은 연 $13,066불을 소셜연금으로 받고 있다. 아태계 노인들, 특히 하와이 원주민 노인들은 다른 아시안 은퇴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센터 연구 조사가인 메이주 루이에 따르면 아시안 및 다른 이민자들 중 언어 장벽 및 문화 장애로 인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 혜택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었다.

특히 외국 태생의 아시안 노인 중 대다수가 사회보장 혜택의 장벽으로 관료주의에 대한 문화적 혐오감, 독자적이고자 하는 자부심 및 고국의 정부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신청에 미흡한 이유로 꼽았다.

USC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층 이민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급여가 사회보장국에 보고가 되지 않는 예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역설적인 사실은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10년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위조 소셜번호 취득 및 신분 도용 등으로 사회보장국이 10억불 가량을 소모했으나 이들이 사회 보장 프로그램의 신탁기금에 120억 달러를 기여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일하기 위해 만든 위조 사회 보장 카드를 통해 사회 보장 제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신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