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47, 가주 초만원 교도소 환경 개선

발의안 47, 가주 초만원 교도소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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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 11월 선거에 부쳐질 발의안 47은 6 종의 무폭력 경력 중범죄 및 경범죄를 재분류하여 복잡한 교도소 환경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의안 47은 심각한 폭력범죄 경력이 없고 사기, 마약소지, 위조죄, 좀도둑질, 장물죄, 들치기 등 경범죄 수감자들에게 보다 가벼운 형벌을 고려하는 법안이다. 재분류 대상자는 재산 범죄의 경우 $950불 미만에 해당하며, 소급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 관할 교도소의 수감자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주 지원금이 정신건강, 마약 남용 치료 프로그램, K-12 교육 지원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캘리포니아 예산 프로젝트의 조사에 따르면, 발의안 47은 가주가 연방 법원의 교도소 수감 인원 감소 추진 정책에 한 걸음 가까와 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3년 간, 주 정부는 초만원 교도소 환경 재편성 일환으로 경범죄 수감자를 지역 카운티 교도소로 이전시켰으나 여전히 역부족 이라고 전했다.

2011년, 세 명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가주의 심각한 초만원 교도소 환경은 미 헌법에 명시된 수감자들에게 적절한 정신 건강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 해 안으로 주 관할 33개 교도소의 수감 인원을 137.5%로 감원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주 정부는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은 다시 17 개월 연장 기한을 부여했다.

버젯프로젝트 보고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주의 교도소 수감 인원은 총11만 5,972명을 기록했다. 2016년 2월 까지 연방법원의 지시에 따르려면 수감 인원을 2%(대략 2천 3백명) 감원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청소년 범죄 이슈를 연구하고 있는 UC버클리 법대의 배리 크리스버그는 발의안 47은 폭력 범죄자들을 석방하지 않고도 교도소 수감 인원 감소를 돕게될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서 수감 인원을 감소하려면 무기 징역 수감 인원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발의안 47 시행 시, 약 4만 명의 수감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수 억 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버젯프로젝트 보고에 따르면 발의안 47 통과 시, 교도소 수감인원 감소 방법을 2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소수의 수감자가 범죄 재분류를 위해 주 관할 교도소로 보내질 것이며, 현 주 관할 교도소 수감자는 감형 또는 카운티 교도소로 이전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정 카운티 교도소는 이미 재편성으로 인한 재소자 증가가 현저하다고 밝혔다. 발의안 47을 후원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조지 가스콘 지방검사는 수감자 재편성으로 인한 카운티 교도소 환경을 악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분류된 유죄 혐의자들에게 감형 기간을 줄이면 카운티 교도소의 초만원 현상을 막을 수 있을거라고 기대했다.

발의안 47이 물론 모든 재소자를 카운티 교도소로 이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경범죄일 경우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형 또는 법원 명령 약물 치료 등으로 대처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가주안전정의(발의안 47을 후원하며, 501 c4 Vote Safe 비영리단체)의 레노르 앤더슨 대표는, "발의안 47은 카운티 교도소가 더 많은 인원을 수감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법안으로 인한 재편성이 "경범죄 재소자들이 가족과 친분을 쌓고 가능한 빨리 퇴소하여 사회복귀를 돕게될 것 "이라고 PICO캘리포니아의 벤 맥브라이드 목사는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법원이 경범죄자를 수감시키는 대신 테라피를 지시하여 재구속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 한다. 유사한 예로 마약법원의 약물치료 지시를 통해 상습적 범행율이 26% 감소됐다고 한다.

앤더슨 대표는, "대부분의 범죄가 마약중독과 정신건강 이슈가 연관됐음을 알지만 커뮤니티에 이러한 문제를 다룰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의안 47을 반대하는 단체는 가주경찰서장협회와 가주교도관협회이며 현재 4만3천 5백불을 후원받았다. 한편 발의안 찬성 단체들은 350만 불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필드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 또한 57%가 이 법안에 지지하며, 19%가 미정이라고 답했다고 보고됐다.

가주민들이 이 발의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금이 교도소에 쓰여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앤더슨 대표는 설명하며,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재소자 감원 및 법죄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지원금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