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커뮤니티 트럼프 반이민 전면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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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 선거 캠페인 동안 공포와 외국인 혐오증을 촉발하는 도전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게 유포했으며, 이에 대응해 이민자 옹호가들은 모든 가족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세웠다고 밝혔다.


“우리가 도전적인 시기를 대면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며, 이번 선거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며, 벌써 증오 범죄 및 혐오적 언행을 경험했다”고 카말 에사헵, 전국 이미자변호센터의 정책 및 옹호 디렉터는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민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한가지 상기할 점은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헌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며, 집행 영장없이 무단칩입이 불가능하므로, 당신은 묵비권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에게도 연락할 수 있고” 또한 “트럼프는 헌법을 빼앗아 갈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도 없다"고 에사헵은 강조했다. 

또한 태통령은 주 정부 및 지방 법에 관여할 수 없으며, 가주 주민발의안60(AB60)은 미등록 이민자들의 운전 면허증 취득을 허가하는 발의안으로, “주 정부 및 로컬 정책을 바꾸지 못한다"고 에사헵은 지적했다. 


트럼프는 청소년유예프로그램, 일명 DACA를 폐지하겠다고 엄포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특정 미등록 이미자들 중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입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허가증을 제공하고 있다.


그는 미등록 이민자를 옹호하는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에 연방지원금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고 이미 엄포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민자들의 추방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행정 업무 첫날 부터 이 청소년유예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아직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일련의 상황을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미등록 이민자 가정이 좀 더 안전하게 미래를 계획할 방안이 있다면, DACA 프로그램은 내년 2017년 1월 20일 까지 유효하며, DACA 신청서가 처리되는데 몇 달이 걸린다. 


DACA 갱신시, 접수 처리 기간이 8 주 정도 소요되므로,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현재 많은 사람들이 2년 유효 노동 허가증 갱신을 하고 있다.

다만 DACA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신청 시기를 놓쳤다고 본다고 이민자법률지원센터의 샐리 키노시타는 전했다. 


DACA 갱신비가 2016년 12월 23일, $495불로 인상된다. 신청비 융자는 Mission Asset Fund, Self-Help Federal Credit Union 및 지역 서비스 제공 단체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미등록 이민자 중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 집행이 강화될 것을 기대하므로, “음주운전 
또는 마약소지” 등의 경범죄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전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은 발의안47에 따라 특정 중범죄를 경범죄로 삭감해 주고 있다. 


이민자법률센터의 키노시타는 모든 이민자들이 이민 구제가 가능한 합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권장했다. 


무료 및 저렴한 비영리 법률 자문 서비스 단체에 관한 전국 디렉토리에 관한 정보는 이민옹호네트워크를 이용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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